종부세의 탄생 배경과 문제점

종부세, 전면 폐지할까 아니면 일부 수정할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겁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아무리 집값이 비싸더라도 실거주하는 1 주택 보유자라면 과세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종부세 문제점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일 경우 12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되며,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5억 원이 넘으면 과세되고,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이 넘으면 과세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종부세 문제는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갈등과 다툼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욕심이기도 하고 일종의 제재라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일까.

 

 

 

종부세의 문제점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1 주택 보유자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본다. 오래전에 강남에 집을 산 경우 본인도 모르게 집값이 올라 지나친 종부세를 부담을 져야 한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몰라도 만약 은퇴자라면 종부세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종부세를 위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종부세 탄생 배경

종부세가 탄생한 배경을 알아보자. 2005년 종부세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은 재산세 하나로 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라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국세든 지방세든 어쨌든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닌가. 적당한 종부세는 세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종부세 수준은 거의 처벌적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총 자산가치가 동일하더라도 주택 수가 많으면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한다. 

 

한 채의 주택 가격과 세 채의 주택 가격이 같아도 세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과 많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 되어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크게 되어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 종부세는 도입의 의도와 많이 다르게 되어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비합리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임대? 투기? 이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있지 않은가. 당연히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1차 목표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법 매우 복잡하다. 주택 관련 세법은 더더욱 복잡하다. 근원적으로 세법은 납세자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게 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이다. 앞으로 인구도 줄고 주택 수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또한 주택의 수를 과세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주택 가격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은 주택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함이리라. 하지만 지금은 주택 수도 많이 늘어났고 여러 이유로 주택을 2채, 3채 보유하기도 한다. 상속을 받아 2채가 되기도 하는데 종부세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과연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하다. 또 여러 방법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주택 수가 많다고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이다.

 

 

종부세 문제의 해결책

왜 주택을 여러 채 사게 됐을까. 이유는 그동안은 일단 사 두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오른 폭도 다른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비해 높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와 같은 세금이 도입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아님이 밝혀졌다.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힘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투자 수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융 상품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을 건전하게 잘 육성해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막고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세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음이다. 지금은 국자 재정을 위해 개인의 자산 증식을 문제 삼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표심의 잣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택 가격, 주택 수 중 어떤 걸 기준으로 과세를 해도 문제는 생기게 마련일 터. 좀 더 거시덕으로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 시장 등을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