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1 상속세, 이젠 중산층도 내야 할 판 상속세를 걷는 목적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란다. 국가는 상속세를 거두어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상속 세율을 낮추든 과세표준을 높이든 정치적이 아닌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가2023년 4월, 약 1년 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라는 이름의 토론회였다. 유산세 방식의 현재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단다. 재미있는 건 이 토론회의 주최자가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상속세에 관해 진짜 민주당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상속세를 정부와 어느 정도로 타.. 2024. 6. 18. 이전 1 다음
